미국 시민권 시험에 나오는 3 Branches of Government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딸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가져온 종이를 보고 나니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자세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가르치고 프린트물을 집으로 보내는 것을 보니 미국 시민으로서 또는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모와 아이가 꼭 알아야 하는 상식임을 깨달았다. 워싱턴 D.C.에 놀러 가면 백악관과 더불어 여러 건물을 볼 수 있는데 미국 정부 구성을 알면 그 건물들이 무엇이었음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프린트물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상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Three Branches of Governments는 무엇이고 왜 3개인가?
1787년 각 주의 지도자들은 헌법(Constitution)을 작성하기 위해 모였는데 모든 권력을 동등하게 나누기로 했다. 그 지도자들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행정부(Executive), 입법부(Legislative), 사법부(Judicial)라는 삼권분립제도(3 Branches of Government)를 원칙으로 국가의 권력을 3개로 분리하였다.
1. The Executivie Branch (행정부)
미국 행정부는 대통령이 운영하는데 의회(Congress)에서 만든 법률을 수행하고 집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발의된 법률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거나 거부(reject) 할 수 있지만, 양원에서 3분의 2의 다수결이 찬성하는 경우 해당 법안은 여전히 법률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고 군 통수권(leads our armed forces)을 가진다. 대통령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White House)에서 살면서 일한다. 참고로 2022년 현재 대통령은 조 바이든(Joe Biden)이고 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이다.
2. The Legislative Branch (입법부) or Congress
입법부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원(Senate (쎄넷))으로 구성되며 이를 함께 의회(Congress)라고 한다. 의회에서 표결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돈을 인쇄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원은 50개 주에서 선출된 43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최소 25세 이상, 7년 이상의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 하원은 세입 법안을 도입(introduce revenue bills)하고, 연방 공무원을 탄핵(impeach federal officials)할 수 있으며, 선거 인단이 동률인 경우(electoral college tie)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상원에는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고 각 주를 대표하는 2명의 상원의원(Senator (쎄니럴))이 있다. 상원의원은 최소 30세 이상, 미국 시민, 그리고 출마하려는 주(state)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상원은 대법원 판사(Supreme Court Justices)와 같은 지명 된 임명자를 검토,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를 구성하는 하원과 상원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Capitol Building)에서 회의를 한다.
3. The Judicial Branch (사법부)
사법부는 미국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Supreme Court)을 이끌고 있다. Justices라고 불리는 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의 임무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데 법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결정한다. 법이 불공정한 경우 법원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의회(Congress)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3개의 부처가 권한을 팽팽하게 가져가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놓았다.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3부처가 합심하여 노력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다. 결국 궁극적인 힘은 국민이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국민은 정부 관리자들을 믿고 그들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함으로써 권력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내포한다.